이재명의 정치적 기본 부정… 도발로 해석
李, 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출마 막히거나
대체불가 대안 대비 대권 병참기지 구축중
대안 우뚝설지 쭉정이 될지 본인 역량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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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주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론에 맞서는 소신의 이유가 정부·여당의 거부 논리와 비슷한 결이니, 발언의 의도는 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의 관철 의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법엔 이 대표의 정치 영혼이 담겨있다. 성남시장 때 정부 여당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이 대표다. 코로나 시기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전국민 지원금을 실현했고, 지난 대선에선 전국민·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최근엔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적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대표로 재선출 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다. 하지만 당장의 민생회복 보다는, 국가재정의 일정 부분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실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캠페인의 주제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에 대한 부정이다. 김 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정책적 소신이라 주장해도 정치적 도발로 해석된다. 김 지사의 소신과 도발은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전당대회로 당을 장악한 시기에 걸쳐 점층적으로 전개됐다. 총선 땐 이 대표의 강원서도론에 맞서 경기분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 임기 제한을 폐지하려는 당헌·당규 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사실상 시인해 개딸들에게 '수박'으로 찍힌 김 지사다. 급기야 25만원 기본소득 지급 반대로 이재명의 대척점에서 홀로서기를 선언한 형국에 이르렀다.

'김동연 대권' 구상의 핵심은 '이재명'이다. 법원 판결로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히거나, 대선 승리 회의론이 대세가 될 때 대권 공간이 열린다. 공간이 열렸을 때 대체 불가능한 대안이어야 한다. 김 지사는 그 때를 대비해 경기도청내에 대권 병참기지를 구축 중이다. 비명계 인사들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친문계 좌장인 전해철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모셨다. 봉하마을 방문, 삼프로tv 출연 등 김 지사의 동선에 병참이 작동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에서 비명횡사한 민주당 전직의원들 모임인 '초일회'도 장외의 김부겸, 김경수 보다 현직인 김 지사를 주목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이재명을 극복해야 한다." 초일회를 주도하는 한 전직의원의 취중 발언은 비장했다.

평시 비상계엄을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지만, 정치적 상상이 무수히 현실로 실현됐던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에 핍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제1야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됐다. 재선의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 패배를 극복하고 전통의 진보정당을 이재명당으로 장악했다. 정치적 상상이 대안을 찾아 권력을 만든다. 가장 위태로운 권력은 대안 없는 권력이다. 암살 위기로 대선 승리를 확신했던 트럼프를 바이든의 대안인 해리스가 압박한다. 대안 없이 독주하는 트럼프가 트럼프 본인과 공화당의 위기다.

김 지사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로 당과 진영의 비주류의 중심에 섰다. 대권 도전 의사 표명이다. 현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게 가능한 영역이 정치다. 관건은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순간을 감당할 정치력이다. 대체 불가능한 대안으로 우뚝 설지 쭉정이로 털릴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렸다. 김 지사가 마법의 세계에 발을 디뎠다. 공화국의 안녕과 정치 정상화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