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수용 선회·'의정파행 부담' 민생예산 시급성 공감대
김 부지사, 토지반환 매입비 요청
추경 불발땐 사업 최대 1년 지연
국힘, 김지사 규탄대회 지속 입장
민감한 사안 합의문 따라 '변수'
경기도의회 여야의 합의 이면에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관련 경기도의 입장 선회와 민생예산 시급성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민감한 사안들과 의정활동 정상화 여부 등은 추후 협의가 관건일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9일 오전에는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브리핑과 집회도 이뤄졌다.
■ 토지매입비 반환금 추경 통과 촉구한 경기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라이브시티가 지난 5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해제를 인정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공영개발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사업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토지반환금 매입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함이 아니라 고양시민 및 경기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함이다.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 불발 시 K-컬처밸리 사업 자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국장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로서) 경기도의 입장은 1차적으로 1천524억원 토지매입비 반환을 위한 추경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바람을 수용해 추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합의 해석 다른 도의회 여·야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속 전체 도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 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논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5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사일정 파행 속에,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오전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이 도청 1층 경기마루에서 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규탄대회를 열고 "김동연 지사는 행정사무조사 즉각 수용하라, 행정사무조사 거부한 자는 민주당이다, K-컬처밸리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 합의에도, 규탄대회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K-컬처밸리 토지매각대금 1천524억원이 제때 반환되지 못해 '도 금고 가압류'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 합의가 민생 추경 시급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0일 나올 양측의 합의문에 따라, 이번 파행의 판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