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협박범죄… 강력 대처"
尹, 추석 연휴 헌신 응급의료센터
진찰·조제료 건보수가 한시적 인상
군의관·공보의 등 인력 최우선 배치
한 총리, 내일 '응급의료상황' 담화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 속에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하자 여권은 10일 강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의료인에 대한 조리돌림, 사실상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하자, 대통령실은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의 명단을 공개한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공유에 대해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그렇게 되면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전날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인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해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대응을 설명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우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상황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방침이다.
담화에는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 의료진 격려,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