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CJ라이브시티측에 땅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협약해제를 완료하고, 조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주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들이다.
하지만 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실행 스케줄은 첫 단계부터 꼬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실시가 확정되면서다. 행정사무조사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지가 타당했는지를 검증한다. 협약 해지로 민간개발이 무산된 이후 반발 여론이 비등했다. 무엇보다 협약해지 이후 대안이 없다는데 분노한 여론은 사업의 원상회복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민청원에 김 지사가 확고한 공영개발 의지를 밝혔지만, 새롭게 국회 국정감사를 청원하는 인원이 5만여명에 달한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피치 못할 대응인 셈이다.
일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K-컬처밸리 지원 조례와 토지매입비 반환금 처리는 순연될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로 협약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면책이 확정돼야, 공영개발의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사무 절차 때문이다. 문제는 협약 해제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일이 답이 없는 지루한 정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CJ도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혀 사업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가 원점으로 회귀한 K-컬처밸리다.
신속한 공영개발 착수는 경기도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땅값 반환으로 CJ와 완전히 결별하고 GH가 개발청사진을 마련해 투자기업을 모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렸으니 한시가 급할 것이다. 하지만 협약 해제 자체에 의문을 해소할 진상조사부터 하자는 도의회의 명분은 여론을 업고 있다. 대안 추진이 먼저인 도와 사업 무산 원인규명이 우선인 의회의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도와 도의회가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사업 정상화의 첫발을 떼면 그나마 다행이다. 반대로 사업무산 원인과 공영개발의 당위를 다투는 정쟁의 시작이라면 K-컬처밸리 사업은 흐지부지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