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백지화는 현실적 불가능”
안철수 “2025년 증원 1년 유예해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원서 접수 기간 중인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
대통령실과 여야 일각에서 현실적 불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또다시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12일 2025년 정원 백지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과와 정부 관계자의 문책론으로 대화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2025년 백지화를 요구한 정치인은 안 의원 외에 흔치 않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