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이후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강사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존폐 기로에 처했다.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다. 현재 5천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천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5천여명에 달하는 예술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으로 지역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도 무너질 것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의 예술적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높여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아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예술교육기관은 물론 문예회관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의 사업을 연쇄적으로 촉진하여 지역문화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발생시켜왔기 때문이다.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브랜드화,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으로 활력을 높이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균형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명목만 겨우 남았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6억원에 달했던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은 2024년에 2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 16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구절벽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지렛대이다. 정부는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대로 지역문화진흥사업 예산과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