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딥페이크(Deep Fake)’ 등 허위영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검경은 수사실무협의회에서 최근 딥러닝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디지털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신속·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상시 업무협력체계(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또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나아가 사건 발생 시부터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의뢰,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등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들어 검찰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접수한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사건 수는 14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2배 증가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