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가계·중기 재무건전성 취약
경기침체기 소상공 부채 크게 확대
회복기 금리상승시 상환여력 없어
재무구조 개선 중시 자금지원 필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우리도 다음 달에는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2025년 말에나 우리와 비슷해질 정도로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도 충분히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리를 더욱 낮추면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길게 내다보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아울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진정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물론, 금리 인하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계부채 문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애초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증가 때문이다. 정책적 주택자금 증가는 다시 출생감소에 따른 인구 대책 차원의 지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정책, 주택정책, 인구정책 간의 충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책 간의 마찰은 관련 당국 간 우선순위 조정과 협조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선 인천 경제주체의 사정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의 경기변동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걱정이 앞선다. 먼저, 인천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이 특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기를 맞아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는 가계와 중소기업,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는 시를 포함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지원도 큰 몫을 차지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어 다시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난다. 수출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보다 수익성이 높아 이들이 받은 우대자금은 자산 증가나 수익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세 가계와 소상공인 등은 경기 부진시 지원받은 우대자금이 소비지출 등으로 소모되거나 저수익으로 운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기를 버텨내더라도 회복기에 접어들어 금리가 상승하면, 상환 여력이 없는 상태에 빚만 늘어 결국 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인천은 불경기를 거칠 때마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경험을 반복해 왔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제주체에게 금리 인하 시기는 재무구조 개선의 적기이다. 각 경제주체가 나서야 한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중위소득 이하의 가계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상공 및 자영업에 대한 우대자금 지원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을 중시하여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리 인하 시기의 경기침체 기간 중 소득과 영업이익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가계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재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하운 인천사회적은행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