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특정인의 재판청구권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재판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송석준(이천·사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0건, 1년에 7천여건의 소송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송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청구를 남발하는 한 사람이 대법원에 제기한 재판이 무려 3만7천4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년 평균 6천804건을 제기한 수치로 하루 평균 20건에 육박(18.6건)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

송 의원은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건, 수천건의 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해 소권남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