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정부에 의견 제시
1-1단계 2구역·1-1단계 3구역 등
민간 주도 '항만 민영화' 논란
업계, 부작용 막고 공공성 확보
해수부 "연내 개발 방식 확정"
인천항만공사가 새롭게 조성하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민간기업 주도의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불거진 '항만 민영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3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는 157만㎡ 규모로,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 표 참조
인천항만공사는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는 공공개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해수부에 제시했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선다.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배후단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1-1단계 3구역(40만㎡), 1-2단계(94만㎡)는 모두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됐다.
애초 항만 배후단지는 공공이 주도해 개발해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5년 12월 개발 권한을 민간에 개방했다.
민간이 개발한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는 구조다. 이런 방식은 개발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는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해 온 인천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신항 배후단지 대부분이 민간개발로 이뤄진 만큼, 남은 배후단지는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국가기반시설인 항만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2-1단계에 대한 개발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