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반도체특별법·SOC사업 이견 없어
비공개 회의서 날선 비판들 쏟아져
"동남부권 규제 막혔는데 무관심"
기후위성, 지자체 일 아닌데 '엉뚱'
김성중 "발전계획 짜임새있게" 수용

4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서 손잡은 추경호 원내대...<YONHAP NO-4479>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김성중 경기도행정1부지사(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3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상 '퇴짜'를 놓았다. 반도체특별법과 SOC 사업 등은 이견이 없었으나, 경기 기후위성발사·기후보험추진 등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혹평을 들었고, 예산 편성이 지역 발전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청 내용에 치중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도와 국회 본청에서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지역구 의원인 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선교(여주양평)·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대표로 해서 오재록 협력본부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은 서로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텐데 예산심사에 돌입하면 경기도의 현안들, 숙원사업이 반영되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활약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천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양한 행정수요,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1조3천932억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

하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날선 지적들이 경기도로 날아들었다.

의원들은 경기도 예산이 "민주당 입맛에 치우쳤다"(송석준 의원)거나 "지역발전예산보다 김 지사의 (정치적) 예산이 더 많다"고 총평했다.

특히 그 가운데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의원은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 일대, 즉 경기 동남부권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있다. 그러니 SOC도 늦게 오는 것"이라면서 "경기도가 이런 규제 해제를 건의하는 등 나서야 하는데, 이쪽은 김 지사가 완전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위원인 김성원 의원은 '코나아이'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대행사로 계속 쓰지 말 것과 지역화폐 예산에서 국비는 국비대로 할테니 지방비 부분에 신경쓰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도당위원장은 '경기기후위성'을 콕 짚어 "엉뚱한 예산"이라고 별칭했다. 경기도 발전에 쓰일 돈이 '지자체 단위의 일이 아닌' 곳에 쓰인다는 시각에서였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에 대해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것이며, 전체 사업예산이 향후 5년동안 15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다.

김성중 1부지사는 '민주당에 치우친 예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정당이 별도로 있진 않다. 다만 지역적으로 동남쪽 의원님들이시라, 그 쪽 예산이 빠져서 그렇게 평하셨을 것"이라며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짜임새 있게 만들겠다"고 비판을 수용했다.

'기후위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자체 위성을 띄운 사례도 있다"면서 "위성을 통해 경기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표"라고도 방어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