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버스 경영이 악화하면서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지자체의 노선별 손실지원금이 운송 원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군 단위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한다. 지자체들은 업체 존속을 위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의 90% 가량을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은 약 50억원, 연천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에 약 40억원, 가평군도 약 40억원의 운행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매년 나머지 10% 정도의 적자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은 데다가 주민들의 주거지가 산개해 있어 운행 거리와 노선굴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선굴곡도가 높으면 통행시간과 거리 증가, 정시성이 감소해 이는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의 노선 굴곡도는 1.5~2.5로 대도시 평균 1~1.5보다 높아 적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한다.
버스업체의 경영권 악화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이동권도 열악해지는 구조다. 양평군은 지역 내 총 162개 버스노선 가운데 145개의 노선이 1일 운행횟수 5회 미만으로, 이 중 72개 노선은 하루에 1회만 운행해 배차간격이 529분에 달한다. 가평군은 4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이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데, 군은 2020년 운행 버스 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해 노선 수를 46개로 감축하고 총 운행횟수를 422회로 늘렸지만 2021년 경영난으로 버스 운행횟수 50% 감축까지 논의했다. 연천군도 89개 노선 중 74개의 노선이 1일 5회 미만이며 32개 노선은 하루 한 번만 운행 중이다.
도는 농어촌 버스 적자 누적에 대해 도가 해당 지자체의 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해 도비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군 단위 지자체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정리해야 하는데, 대부분 비수익 노선이라 현실적으로 없앨 수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 지자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공영제 시행을 단순한 '예산'의 관점을 넘어 주민의 이동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