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뉴스제평위 중단 수습없어
판치는 유사언론 부정행위·돈벌이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가 기간망 통제 시스템이 허물어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수진 의원이 입수한 한국광고주협회의 '2024년 유사언론행위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제휴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포털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1년 5개월 가량 활동을 중단하게 해 놓고 수습도 못한 채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 부정적 보도 등을 빌미로 광고·협찬을 강요하는 등의 유사언론행위를 하는 대표적 언론사로 지목된 매체가 2022년 135개에서 2023년 168개로 33개 증가했다.
포털과 제휴를 맺은 언론매체는 포털 메인에 뉴스가 노출,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여 일반 검색 제휴 언론사에 비해 뉴스 이용자의 접근과 참여가 용이하다.
그러나 정부는 포털사의 가짜뉴스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가짜뉴스와 돈벌이를 위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포털사의 뉴스 관련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이 잠정 중단된 이후, 수습도 못한 채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다.
최 의원은 "언론 생태계의 신뢰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조속히 관련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