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기지역화폐 지각변동?
道, 3조원대 규모 운영사 선정 주목
사무 맡아온 코나아이 잇단 논란속
시장 진출하려는 업계 신경전 과열
'3조원 대 지역화폐 운영사 누가 될까?'
내년 4월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운영 대행 협약 종료(9월25일자 1면 보도="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월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업계의 신경전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화폐의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지역화폐의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가 이번에도 코나아이 손을 잡을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와 코나아이와의 운영 대행 협약은 내년 4월 만료된다.
도는 이에 오는 11월께에 선정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금껏 코나아이에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맡겨왔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3년씩 두 차례 코나아이와 협약을 체결해 현재 코나아이는 도내 28개 시군(시흥·김포·성남 제외)의 지역화폐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감사원으로부터 충전금 이자 수익 관련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내 지자체와의 소송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 1월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 감사 보고서를 통해 코나아이가 자사 자금과 지역화폐 계좌를 혼용했으며, 충전금 수익을 빼돌려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짚었다.
용인시와 부천시는 코나아이와 처음 협약을 맺은 2019년부터의 충전금 이자수익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경찰이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됐지만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24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의원은 "올해 4조300억원, 내년 3조700억원 가량으로 발행되는 경기지역화폐의 운영을 코나아이에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역화폐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도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교되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 등에서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는 코나아이 외에도 KT, 한국조폐공사, 나이스정보통신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관련 법이 생긴 이후로 각 시군에서 충전금 이자수익을 조례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낙전수익 관련 문제는 발생 가능성이 적다. 코나아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정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