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01000291500030871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국의 최근 5년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와 액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8)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천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천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 간 총 5천122건, 부당수령액은 1천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은 2019년 75건, 2020년 6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86건, 2022년 123건, 2023년 135건으로 늘었다. 액수는 2019년 13억, 2020년 14억, 2021년 33억, 2022년 77억, 2023년 75억원이며 올해도 44건에 21억원이 부당 수령됐다.

김 의원은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