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우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하루 평균 1천900t의 소각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남짓 남은 가운데, 그 사이 추가될 수 있는 소각용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이 환경부 및 경기 인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인천 서울은 각각 하루에 5천592t·901t·3천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천662t·772t·2천202t을 각각 소각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하루 931t·129t·850t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각 지자체가 가진 쿼터를 넘어서면 보통 3배 정도 비용을 더 내고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21년 환경부가 예고한 '2026년1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여 남짓 남았지만, 그 사이 추가될 소각용량이 없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13조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1일 이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을 거쳐 그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중 낡은 시설을 보수하며 증설하거나, 소각시설 신규설치 등 소각장 증설 사업 중 2026년 1월1일 전 사업이 마무리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빨리 마무리되는 곳은 성남시로 2027년 11월 예정이다.
용인, 고양, 화성, 부천, 안산, 시흥, 평택, 안양, 의왕, 연천 등 10곳은 부지선정도 마치지 못한 단계였고, 광주·파주·김포·남양주·의정부·광명·이천·과천·양주 등이 부지선정 이후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 수원·구리·안성·군포 등은 대보수에 들어가 한동안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지만, 2027년 말께면 전용량 관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우 의원은 "21년에 예고됐던 직매립금지가 지금껏 진척이 더딘 것은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 올해 3월 과대포장 규제를 포기했는데, 이번 직매립 금지도 정책 후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