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의원 자료 분석
2026년 직매립 금지 '대란' 걱정
군·구중심 소각장 추진 반발 사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하루 평균 1천900t의 소각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남짓 남은 가운데, 그 사이 추가될 수 있는 소각용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환경부 및 인천·경기·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인천 서울은 각각 하루에 5천592t·901t·3천52t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 이중 하루에 4천662t·772t·2천202t을 각각 소각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하루 931t·129t·850t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각 지자체가 가진 쿼터를 넘어서면 보통 3배 정도 비용을 더 내고 민간소각장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문제는 2021년 환경부가 예고한 '2026년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여 남짓 남았지만, 그 사이 추가될 소각용량이 없다는 점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1월1일 이후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과 소각을 거쳐 그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2021년 7월6일 이 같은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인천시는 하루 평균 129t의 소각용량 부족분을 포함해 200~300t을 처리할 소각시설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직 신·증설 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용우 의원실에 하루 0.24t을 소각할 수 있는 섬 지역(자월도) 소각장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하겠다며 '인천시 주도 권역별 소각장 신·증설'에서 '군·구 중심 소각장 확충'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 추진상황은 더디다. 계양구 등은 인천시가 주도하는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계양구는 "인천시가 소각시설 관련 문제를 군·구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인천시는 "군·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2021년 예고된 직매립 금지가 진척이 더딘 것은 환경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이 후퇴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