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24시간 돌봄 확대"… 단체 "중증자립 지원 체계 급해"

정부가 16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체계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대한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과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평가 절차를 거쳐 확대한다.

장애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과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과 고용 보장 강화 계획도 밝혔다.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이용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장애가족 부담완화 목적 추진
"공공일자리 확충 먼저" 지적
새 경제 정책 놓고 의견 분분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정작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돌봄'이 아닌 '자립'인데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정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저희는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를 갖춰달라는 건데 윤 정부는 '돌봄'으로 가고 있다"면서 "현재 광주에서 시범 사업 중인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존 정책 재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개인 예산제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제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중증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에게도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장애인 정책 비전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며 "공공일자리가 많아져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