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발달장애인 형제를 홀로 돌보던 60대 남성이 세상을 등진 뒤 지역사회가 이들 형제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자립(6월23일자 7면 보도=발달장애인의 '홀로서기'… 부모에게 한줄기 빛이 될까)을 돕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춰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한 정치권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의당, 안산장애인지원센터 찾아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사례 공유
전국 확대되도록 입법 방향성 확인
정의당은 28일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과의 동행'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안산시와 지역사회는 최근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버지를 잃은 20대 발달장애인 형제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민간영역의 사례지원팀을 꾸리고,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활동지원 시간을 대폭 확대했다. 간담회는 안산 지역사회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법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올해 들어 7건"이라며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 구조 개선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안산에서 발달장애인 형제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권리형 일자리와 주거 등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안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법을 통해 틀을 만들고 시·도 차원에서 세분화한 지침을 둔다면 전국이 한 박자로 움직일 수 있다"며 "이번에는 모두가 내 일처럼 나섰기에 발달장애 형제에 대한 24시간 돌봄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장 의원은 앞서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부 지원을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주 김승원 의원도 관련법 간담회
같은 날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친모가 8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사건(3월4일자 5면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이 발생한 수원시 장안구에 지역구를 뒀다. 그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을 끊기 위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및 발굴'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