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 226개 기초단체 중 장래세대부담비율 1위
편의시설 규모 높아도 빚부담 0%대인 경기 고양·화성
위성곤 “지방 재정건전성 평가 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광역)와 인천 서구(기초)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 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
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 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다음 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 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