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전향적 태도 보이지 않으면 민심 이반 심화
韓, 원외 취약기반 의식말고 승부수 던져야
야인 각오로 시국 임하지 않으면 위기 직면
현재 권력 윤석열, 미래 권력 이재명과 여권의 한동훈이 차기 대선의 기본 변수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지만 여전히 여권 차기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향배, 여권 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에서 파생될 한 대표의 여권 내 입지에 따라 각 진영의 차기 주자들의 위상이 결판날 것이다. 예상 못할 변수까지 감안하면 대선 때까지 정치의 불확실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지만 의외로 대선 구도가 단순화되는 과정을 밟는 이중성을 띠게 될 것이다.
역시 문제는 현 단계의 정국 지형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이후 정체 상태고, 지금까지의 경로로 볼 때 국정운영 기조나 정책 방향의 변화, 여당과의 관계 재정립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로가 계속된다면 야권의 정권 탈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실패는 차기 대선에서의 권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대와 20대 대선을 복기해 보면 박근혜 탄핵이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졌고, 문 정권의 무리한 검찰개혁 등 민심과 동떨어진 조국 사태 옹위 등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창출을 결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정권의 10년 주기 과정을 보면 정권 재창출은 역설적으로 전임 대통령과의 강력한 대립각으로 가능했다. 노태우와 대립하며 대표직을 던졌던 김영삼, 이명박 정권 때 야당보다 더욱 전투적이었던 '친박'의 수장 박근혜 등의 경우가 그렇다. 반면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가 없을 때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 김영삼 정권 때 지지율은 바닥이었지만 '살아있는 권력'은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수사 유예를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 창출, 김영삼과 극단적으로 대립한 이회창의 실패를 가져왔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끼쳤지만 김대중 수사 유예는 살아있는 권력이 권력재창출은 아니더라도 대선주자에 치명적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다. 그러나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을 도출하려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곧 취임 100일을 맞는 한동훈은 어느 측에 속할까. 해병대원 제3자 추천 특검과 김건희 여사 사과를 공식 주장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동훈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현재 권력이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 대표가 권력과 분명한 차별화로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당내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 차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 대통령 권력은 과거 이준석 찍어내기의 전철을 되풀이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플랜이 가동중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차기 대선을 노리는 당 대표가 함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당정 투톱의 '봉합'과 '화해'의 한계는 분명하다.
한동훈은 원외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의식하지 말고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듯하다가 윤심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한 대표에게서 개혁과 변화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 모두를 취할 수는 없다.
최고권력은 한 대표를 고립시키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일개 야인이 될 각오로 시국에 임하지 않는다면 취임 100일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의 공멸이냐, 회생이냐의 갈림길의 선택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