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
'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
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
반면 근로 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와도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상이 된 주5일제 역시 지난 2004년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후 5인 미만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완전히 정착하는 데에 7년 이상 소요된 바 있다.
특히 도가 10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하며 민간의 근무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영(비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주4.5일제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 촉발 우려가 크다"며 "가령 3D 업종에 근무하며 과로사 위험이 큰 근무자들은 이러한 사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라밸의) 여건이 되는 기업체가 주4.5일제로 더 쉬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