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특위 2차 회의 열고 증인·참고인 채택 예정
경기도의회가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9월 24일자 3면 보도=‘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의회 여야 7명씩… CJ 출석·대면조사 여부 쏠린눈)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의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씩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특위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참고인을 채택할 계획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담당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이동환 고양시장, 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 책임자 등 20여명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으로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경기도법률자문, 감사원 관계자 등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와 도지사 비서실장, 정책수석 등도 필요한 증인이라고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기 의원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며 “오는 4일 양당 특위 부위원장이 만나 증인 채택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명재성(고양5) 특위 부위원장은 “현재 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정무라인도 마찬가지”라며 “10일 회의 이후 특위를 진행하면서 도지사 출석이 불가피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추가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6년에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당시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다 남 지사가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답변해 채택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특위는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며 오는 12월 2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