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교육부가 전면 개편하기로 하자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교원평가 대신 새로 도입된 지원제도가 교사 역량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시행됐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연수에 활용해왔다.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교사를 향한 ‘인상평가’,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직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서술형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을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의 서술형 조사를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로 바꾸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도록 방향을 달리한 것이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2026년 전면 시행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권침해의 한 수단으로 지목돼 온 만큼 개편 자체는 긍정하지만, 교원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방안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오히려 동료평가 비중이 확대됐고, 평가 일정 또한 학년 전반으로 연장됐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과 교사 간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실을 갖춘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의 한 고교 교사 이모씨는 “교사 역량을 높이려면 교육 업무와 역량 개발을 분리한 시간과 공간을 지원제도에서 어떻게 뽑아낼지가 중요하다”며 “연수 역시 기계적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