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인채택 불응땐 동행명령장"
與 "민생현안 전무… 정쟁몰이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불사하는 한편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해 '민생 국감'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는 작지만, 별도 입법을 통한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 국감'을 선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병행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듯 특검을 몇차례 강행 시도하다가 그것도 잘 안되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 정말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는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에 특검 및 상설특검에 관한 내용과 정신이 충분히 투영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는 하위규칙 개정 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 국감 기조가 '끝장국감'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더니 민생 관련 현안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와 방탄국감"이라고 맞섰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