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호 배정… 1년 만에 16만호로
토지보상 등 지연요소 알고도 확대"
"29개 단지중 6곳만 본청약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기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7일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입주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물량 9천호를 배정했다가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 사전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1년 만인 2021년 8월에 다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 단지는 현재에도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 문화재조사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고 이전에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지연 단지는 당초 29개(사전청약) 신혼희망단지 중 현재 6곳만 본청약이 이뤄졌을 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본청약이 이뤄진 6곳마저도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군포 대야미의 경우 고압송전선로 이설사업이 현재 입주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0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등은 사전 청약 발표 2~3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곳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사전청약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사전청약에 응한 16만명은 정부만 믿다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됐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