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경인의원 상임위별 쟁점 점검
안철수 "정부기관 40여곳서 2천여개 공적개발원조 사업 무분별 진행"
윤후덕 "北, 한국드라마 본 청소년 처형… 김여사 가짜뉴스에 속았나"
박상혁 "北 오물풍선 공항 이착륙 중단, 합참·국토부 대응 지침 없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경기 인천지역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정치 쟁점외에도 크고 작은 지역 및 민생 현안을 다루며 국정을 점검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폭증한 것을 두고 대비책을 따져 물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배 늘어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 성별, 연령별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을 통해 타기팅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도내 중진인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정부 부처와 기관 40여곳에서 2천개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들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목적에 안 맞게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외교부와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올해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94개국 대상 6조2천629억원으로, 정부 부처와 기관 46곳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재원을 분산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인권 간담회에서 "북한에서 한국드라마를 시청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 여부를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15세 정도의 청소년을 집단처형하는 법은 없다"며 "김 여사도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하더라, 뭐가 진실인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와 횟수가 급증했음을 보였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재이송건수가 1천225건에서 1천674건으로, 재이송횟수(같은 건이 여러번 재이송된 경우)가 1천262회에서 1천773회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지난 3월 전공의가 빠져나갔던 때 작년 동월 대비 64.8% 급증한 것이라며 정부는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된다고 질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 피해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활주로 이착륙이 중단된 것이 7건, 그중 최근 한달에만 4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항은 1급 보안시설인데, 합동참모본부도, 국토부도 어떻게 하라는 지시나 지침도 없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정부의 무대응을 추궁했다. 또 강화도의 대북확성기 문제를 김포도 겪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 피해보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제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