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
"전시도 아닌데…" 부실화 주장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과대학 학사 일정이 8개월째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의대생과 교수들은 일방적 결정에 의한 '교육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교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학이 미복귀 학생의 휴학 사유를 검토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이 확인되면 이를 승인해 유급과 제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문제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의대생의 교육권을 해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수원의 한 의대생은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니 의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예과 1학년 수업에는 8천명 가까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결국 의대생이 받을 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도내 한 의대 교수도 "많은 수업과 시험량 때문에 전체 의대생 중 20% 가량이 제때 마무리 못하는 게 현 과정인데,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을 더 부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전시·파병 등 상황에 커리큘럼을 압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에 김성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은 "의대는 짜여진 시간표대로 운영돼 교육과정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우리나라가 전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학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