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옥션, 11번가 등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돼 정부가 판매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을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유통구조에 대해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감 시기만 지나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대한 더 강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의 유통 건수는 2020년 32개, 2021년 83개, 2022년 72개, 2023년 80개, 20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 포그액 등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국내 인터넷을 이용한 대형 플랫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지난 2023년~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제품들은 조 의원실에서 랜덤으로 조사한 결과, 네이버와 옥션, 11번가, 쿠팡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성분’이라는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