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의혹 거부권 불가 '상설특검 카드'

국힘 "꼼수·이재명 방탄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멈춰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개정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꼼수 특검·사설특검'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팽개치고,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꼼수특검"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강행하는 '방탄 특검'이자 '사설 특검'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