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 강화
물가상승 반영 어려워져 재심사 불가피
문화체육시설·도서관 등 건립 지연 예상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사업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비용이 급등한데다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매뉴얼까지 개정되면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공공건축물은 지식정보타운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이다.
‘문화체육시설’은 2026년 11월까지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 4부지에 연면적 3천43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약 2년간 용역이 중지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러는 사이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하면서 총사업비가 최초 투자심사 당시 166억원에서 현재 280억원으로 약 68.8% 증가했다.
총사업비 증가의 주원인은 건설비용(물가) 인상이지만, 개정된 행안부 매뉴얼에는 총사업비 계산에서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실제 물가 상승폭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제외해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게 돼 투자 재심사가 불가피해 졌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지식정보타운 공공3 부지에 연면적 약 7천5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문제는 당초 473억 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물가 상승 여파로 500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시 타당성 조사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가 보통 6개월~1년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업은 준공까지 그만큼 시일이 지연될 전망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라며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60억 원은 자체심사, 60~200억 원은 경기도 심사, 2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해야 한다.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에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