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해양수산부 자료 통해 밝혀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해양·환경 공공기관의 부적정 채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이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KOEM)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 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미반영했다. 또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 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