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정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재정투자심사 전 사업 타당성·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됐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정해지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정부 기관 등에 제출한 투자사업 제안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지원 방식, 재정 규모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업무를 맡게 된다. 총 사업비 2천억원(임대형민자사업·BTL의 경우 1천억원) 미만, 국비 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 7월 기재부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전문 인력 구성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는 10개 정부 산하 기관과 인천연구원을 포함한 8개 지방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