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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출신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전사' 이미지로 크게 변신했다. 과거 차분했던 의정활동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데 주력했지만, 국감의 내용을 보면 서민과 민생을 좇아 피감기관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훈계형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감 시작일인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고, 빚 못 갚는 고령층이 지난 1년간 68%나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와 촉법소년 사건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주문했다.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7년 대비 지난해 3.5배 증가했는데,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류 사범이 7배나 증가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게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국선대리 사건의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보강을 요구했고,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13일) 국감에서는 공수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근본적인 체제 검토를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