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
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
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

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하남지역 14개 동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고정식 108대, 이동식 76대)는 총 184대다.

올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2022년(11대)과 2023년(8대)에는 이동식 CCTV만 설치됐다.

하지만 이동식 CCTV의 경우 실시간 감시가 아닌 녹화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져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시 공직자가 직접 이동식 CCTV에 녹화된 USB 메모리를 회수한 뒤 무단 투기자를 찾아야 한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동식 CCTV는 한 번 충전 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방위 촬영이 아닌 정면 촬영만 지원되다 보니 후면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동식 CCTV가 설치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진 신고자 1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직접 적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식 CCTV의 1대당 가격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원인은 "이동식 CCTV가 처음 설치되면 일시적으로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기능성의 한계 등으로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 조치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CCTV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설치만으로도 무단투기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