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민·남동구갑) 국회의원이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조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 등 특례 규정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줄이고 국가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신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맹 의원은 “국가도시공원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실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이번 국회에서 수도권 유일 해양습지인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