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섣부른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보다 국고투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의 역할이 미미해 추가적 수입원으로 조세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본 OECD의 22년 출간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에도 그들의 임금과 기관 운영비를 6천894억원의 6천794억원을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점, 국민연금기금 1천191조 중 국고보조금은 0.66%인 7천440억원으로 국가재정의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가 1천647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이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재정 확보를 위해 선행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다.
김 의원은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때 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토록 기금에 국고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