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순매출 1년간 2배↑
9억대 배정 전국지자체 2.5% 수준
市, 레저세에 카지노업 포함해야
인천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매년 수백억원을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총매출액-카지노환급금)은 1조4천70억원으로, 전년(7천145억원) 대비 96.9%(6천925억원) 늘었다. 국내 외국인카지노 순매출액은 2018년 역대 최고치인 1조6천253억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 순매출액도 2022년 1천584억원(입장객 15만862명)에서 지난해 3천291억원(29만8천76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매출(순매출 10% 이내) 등을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원 기금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 68억4천만원(17.4%), 전남 54억1천만원(13.8%)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편성됐다. 올해도 인천에 계획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3.3%)에 불과하다.
제주를 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1천111억원으로, 이 중 29.4%(327억원)가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인천 영종지역에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을 열어 내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지만 그에 따라 인천에 돌아올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로 지방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지방세수 확대와 함께 카지노 인근 지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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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