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지킬 강한 동맹 얻기 의도
주변 국가들의 생각 복잡
한국, 北 군사력 강화 대비 외에
러·중·북 삼각관계도 관찰해야
전쟁은 힘에 의한 무력 행사가 기본으로 여기에는 자국 안보 능력 및 동맹과 국제사회와 협력이 관건이다. 해양을 포함해 육지로 분단된 한반도는 육지와 해로에서 전쟁 발발 위기가 크기에 수도권과 전략 요충지 안보가 중요하다. 남과 북이 아주 가깝게 육로로 연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육군과 공군의 안보 능력이 우선이며 해양 봉쇄를 위한 해군력도 중요하다. 대만해협은 해양을 통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상륙과 점령이 관건이고, 항공기와 미사일, 드론을 이용한 영공 장악으로 상륙 저지 방어가 중요하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한국전쟁에서도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었다. 미국이 제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파견한 것은 중국과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이유에서 탄생한 아시아 자유총연맹이란 미국의 아시아 안보의 방어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대만(당시 중화민국),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미국 서태평양 안보 동맹을 의미한다. 그리고 패전한 일본은 미국의 군정 통치와 관련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일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안보 전략 때문이다. 현재 미국 입장으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안보를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남태평양 및 서남아시아 국가와 연결하는 전략은 미국의 전쟁과 국제협력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현실이 한국 안보에 미국, 일본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연관된 대만해협의 안정도 중요하다. 중국, 러시아와 척지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시 동맹은 평시 교류·협력과 다르다. 평시 교류하던 관계의 국가와도 총들고 싸워야 한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맞선다는 것은 북한과 북한의 동맹국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비무환'이란 말은 평시 전쟁 대비가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평시 안보 교육 증대와 국민 안보 인식 강화 및 강한 군대와 국제무대에 옳은 우군 확보는 필수적이다. 혹자는 평시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나 전쟁은 '치킨게임'이지 서로 '협상하여 안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승전국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이익 분할에 적극적인데, 전쟁 전 아군이지 적군이 될지 모르는 대상과 안보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치는 서로를 완전하게 죽이지 않지만, 전쟁은 상대방을 몰살하고 모든 것을 강점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전쟁에 대화를 통한 양보와 예의는 필요 없고 반드시 이겨야 생존하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 도로를 부수고 한국에 엄포를 놓고 국민통합을 꾀하는 이유는 러시아를 지원하여 전쟁으로부터 자국을 지킬 강한 동맹을 얻기 위함이다. 또한 에너지, 식량, 첨단 과학 및 군사기술을 습득하여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중국에 쏠린 북한의 경제, 교육, 안보, 군사적 환경을 러시아를 통해 다각화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상도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조약을 실행으로 옮기는 전쟁물자 및 군사력 지원과 젊은 군사 엘리트를 전쟁터 전후방으로 보내는 것은 실전 능력을 강화하여 전체적 공격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인정도 받았다. 주변 국가들의 생각이 복잡하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세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중국이 갑자기 방향을 틀지는 않을 것이고 러시아와 척 두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 군사력 강화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삼각관계도 관찰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우방은 자유세계 진영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다. 경제는 땀으로 일구지만, 전쟁은 피로 지켜야 한다. 국가가 없어지면 국민은 없기에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대만 중앙연구원 방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