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2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신용도가 너무 낮은 나라에도 제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EDCF는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는 유상원조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사업을 위한 기본약정을 20건 맺었다.
문제는 20건 중 올해에만 12건이 쏠려 있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EDCF 지원의사를 밝혔고, 방문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에티오피아에, 한덕수 총리는 재작년 11월 모잠비크에 EDCF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아프리카수출입은행은 가나와 모잠비크를 채무불이행 위험단계로, 에티오피아의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다. 기금을 제공하고 상환을 못 받을 경우 우리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라 하면 그냥 승인하고 협약 체결할 것이 아니고 신용도를 면밀히 검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나라에 대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