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하루빨리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하고,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래 교육청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유치원과 공통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3~5세 유아에 한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덕분이다.
그러나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급식비 예산 286억원을 마련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적극행정위를 개최해 어린이집의 영아들도 유아들과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은 후속 조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