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9월18일 인터넷 보도)을 제기한데 이어 하남시의회도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앞서 맺은 업무협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은 청구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 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