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자금세탁 의심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가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복구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