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5일 현 시국을 ‘93년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의 최대 전쟁위기’라고 평가하며, 정권이 전쟁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의 전쟁조장, 신북풍몰이 규탄 대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현재 위기 본질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의 불길을 국내로 옮기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실제로 제2북풍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김건희(여사의) 생존 문제와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김 수석은 “야당이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국회에 발을 들이지 않던 대통령이 지금 오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다”라며 “11월 4일전 분쟁을 만들어 파병이슈가 번지면 지금은 김건희는 덮고 뭉쳐야 할 때라며 파병동의안을 요청해서 국회로 오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이는 안보이슈를 만들어 지지율을 20~30%로 끌어올리려는 음모라고 100%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전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내용의 대화가 이데일리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준비됐다.
이 텔레그램에서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신 실장이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다시 한 의원이 “연락관(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겁니다”라고 답했다.
실권자들의 사실상 참전 논의는 전쟁위기를 실체로 느끼게 했다.
김 수석은 “3성 장군이 전쟁을 이용하자는 것이 사적대화인가. 당장 공개사과하고 제명해야 한다.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 내부의 전쟁 모의를 주변국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에 등장한 무인기에 대해 “러시아가 한국 제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일원이다. 북핵위기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 대북제재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측이 (전쟁의) 국제적 명분을 쌓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수석은 “유엔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빌미가 되고 있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유엔사도, 사실상 미국도 한국 군부가 단독으로 도발 행동을 할까봐 견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장이 두곳이나 있는데 한번도까지 벌어지면 미군이 적극 개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은 “민주당도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미국 채널을 가동 중”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동훈 대표도 애국심이 있다면 지금 크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또 이준석·천하람 의원도 보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양식있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