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군 철군 결의안 발의 예정…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10월18일에 이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그 해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제시했다.

당은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한러·북미관계, 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뤄선 안된다”고 민주당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열려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살상무기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