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섬·하산곡동 등 난개발 우려
하남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각각 2025·2026년 GB 해제 추진
하남시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발 대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막는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면적 170만733㎡)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24만9천386㎡)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로 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미사섬 일원과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하산곡동 일원은 앞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다.
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및 결정할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땅값 상승을 노린 난개발을 우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미사섬 일원에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지난 3월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한 뒤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6월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9월에는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에 출자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오는 2026년에는 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막혀 개발계획 수립 이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캠프 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6년에 각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부지의 활용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