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 20대 3명 구속

警 "우울증 갤러리, 범죄 악용 소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DC INSIDE)'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3명이 구속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지의 자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상대방의 동의와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 가해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알게 됐으며, 이 갤러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심위에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