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로 1분기부터 지급 못해
道, 추경 편성 도의회와 매칭 조율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여파로 중단했던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려 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다.
도와 각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를 지급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1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었다.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여건이 뒷받침하지 않아 이를 주지 못했던 시는 청년들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시 거주 24세 청년은 1만6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도비 28억원과 시비 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선 도가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 해 현재 도의회 등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확보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도와 의정부시 모두 사업비가 확보되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1분기부터 못받은 기본소득을 연말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여파로 지급하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늦게나마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