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임시회… 예결특위 관련 규칙 개정안 상정
소신있는 예산 조정 저해 VS 알권리 증진 ‘논란예고’
내년 본예산 심의에 착수하는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수조정은 사업별 실제 예산액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도 통상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예결특위 회의는 공개하면서도 대부분 의회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행정기관에 질문하는 과정까지만 공개하고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매우 첨예하고 민감해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의회 역시 회기 전부터 계수조정 회의 공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인 시의회는 그간 예산 심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4월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계수조정 회의 공개 추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 예산이나 단체 지원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지만 다소 의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의원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 시민들도 보다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