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천 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면 정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지난 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꼬박 한 달만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 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 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결론에 대해 “(그동안)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도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의견을 모두 취합해 오늘 대표께서 결정하신 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결정된 금투세 도입 방침을 뒤집고, ‘소득있는데 과세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은 터라 지지층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